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 “국회 의석 수따라 투표용지 기호 1, 2, 3번 결정, 합헌”

등록 2020-03-11 09:14수정 2020-03-11 16:09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 다수 의석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를 정하고 이를 숫자로 정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와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6월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아무개씨 등 3명은 선거 한 달 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 다수 의석 순서에 의해 숫자로 표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 3번이 됐는데, 기호 순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 순위와 기호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유지했다. 특히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해 가독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1.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윤석열 계엄이 통치행위인가’ 헌재 결론, 내년 2월 내 나올 듯 2.

‘윤석열 계엄이 통치행위인가’ 헌재 결론, 내년 2월 내 나올 듯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 3.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4.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5.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