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은 7일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2020-01-07 16:51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 2020-01-07 16:27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 2020-01-07 12:13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이준일(5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대법원은 김... 2020-01-07 10:25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대법원이 수리... 2020-01-06 15:30
음주운전을 한 검사,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검사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넘긴 사... 2020-01-06 10: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 2020-01-03 10:04
2일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 추미애 장관의 향후 행보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인사권 행사다. 그가 인사권... 2020-01-02 18:45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아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상황은 아니다.검찰 관계자... 2019-12-31 18:58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어... 2019-12-31 12:00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 2019-12-31 12:0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20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여 화합의 길로 나... 2019-12-31 12: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권한을 활용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 2019-12-30 21:49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 2019-12-30 17:42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법제사... 2019-12-30 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