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2020-01-27 11:37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이성윤(58·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 지검장... 2020-01-26 12:16
버스회사처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업종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 2020-01-22 18:53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57)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부인인 김정수(56) 삼양식품 ... 2020-01-21 12:07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 2020-01-21 11: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놓고 상갓집에서 생긴 대검찰청 간부들 사이의 다툼을 ‘상갓집 추태’로 규... 2020-01-20 20:21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7·연수원 16기)이 오는 3월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결정됐다. 노 부장판사는 서울북... 2020-01-20 17:31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밝히자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 2020-01-20 11:19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 2020-01-19 19:02
“검찰 인사로 삼성 수사가 망가질까 봐 제일 걱정이다.”국정농단 특별검사팀(특검) 핵심 관계자가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2020-01-19 18:56
대검찰청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없애기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16일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형사부·... 2020-01-16 21:36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전남 ... 2020-01-16 11:15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추진하는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이 전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지해온 조세범죄, 식품의약, 증... 2020-01-15 19:16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검찰청도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 2020-01-15 14:18
교육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으면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 2020-0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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