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 2020-03-08 10:0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인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 2020-03-08 09:43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관련 범죄도 꾸준히 느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 2020-03-08 09:27
인사권으로 법관을 줄세우기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 2020-03-05 15:54
검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경기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03-05 13:42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 2020-03-05 09:00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1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48건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검찰청은 4일 오... 2020-03-04 16:08
노태악 대법관이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 2020-03-04 09:49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 2020-03-03 09:07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요구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03-02 18:33
조희대(63)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2일 대법원은 3일로 예... 2020-03-02 18:21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대구법원이 오는 6일까지 권고했던 휴정 기간을 20일까지로 2주 더... 2020-03-02 13:17
거액을 횡령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 재무이사가 잠적하기 직전 가족들에게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약 1억원을 송금한 ... 2020-03-02 12:20
대구지법 안동지원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 내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2020-03-02 11:2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흙이 농작물을 기르기에 부적합한데도 재활용을 이유로 농지에 매립하려 했다면 위법... 2020-02-28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