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참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 2020-01-14 19:31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13일 내놨다. 차장·부장검사... 2020-01-13 22:17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검찰의 직접 ... 2020-01-13 19:11
대검찰청의 부장검사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 2020-01-13 15:12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규제 기준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2020-01-13 12:00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검사장들에게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고위공직자... 2020-01-10 19: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단과 같은 ‘별도 수사조직’을 검찰이 설치할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했다. ... 2020-01-10 19:23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연일 강도 높... 2020-01-10 18:4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회의를 열어, 오는 3월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 2020-01-09 19:10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 2020-01-09 10:33
법무부가 오는 13일자로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 2020-01-08 22:12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강하게 충돌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8일까지 대검찰청에 인사 명... 2020-01-08 17:43
대법원이 67살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사... 2020-01-08 12:19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2020-01-08 07:35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2020-01-07 18:18
![[속보]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권기훈·노태악·윤준·천대엽](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0/0109/20200109503413.jpg "[속보]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권기훈·노태악·윤준·천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