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신라젠 사건에 검사를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서울남... 2020-02-05 14:50
대검찰청이 검찰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게 맡겼다.... 2020-02-05 11:37
법원장 권한이었던 법원 재판부 구성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 2020-02-04 10:58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입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따라 수사 방식을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윤 총장은 대검찰... 2020-02-03 15:58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의사당, 법원과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 2020-02-03 14:46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낸 법인세 등 약 9천억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이 7000여억원을 이미... 2020-02-03 11:59
검찰이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등 불법사금융업체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범죄 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 2020-02-02 09:55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한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01-31 13:3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적폐수사의 ‘만능키’로 쓰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직... 2020-01-30 21:10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때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 지원을 배제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 2020-01-30 18:55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 2020-01-30 14:41
대검찰청 과장이 법무부를 향해 직언을 날렸다. 전날 법무부가 ‘내외부 협의체를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과 최강욱 청와대 공... 2020-01-29 11:17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을 지... 2020-01-29 10:06
법무부가 검찰에 “사건처리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 2020-01-28 21:38
검찰의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송경호 3... 2020-01-27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