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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관리 코로나19 사건 198건…마스크값 편취 93건

등록 2020-03-09 16:19수정 2020-03-09 17:15

5일만에 85건 증가…마스크값 편취, 매점매석, 허위사실 유포 순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198건으로 닷새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이 모두 198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까지 113건이었는데 5일 만에 85건 늘었다. 기소 9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중 23건, 경찰 지휘 사건 163건 등이다. 기소된 9건 중 3건은 구속 기소됐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사건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용품 사재기 등 매점매석(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 사실 유포(업무방해) 33건, 확진·의심환자 자료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14건, 확진환자 접촉 사실 허위 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격리 거부 등(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8건이었다.

기소 사건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 5건, 자료유출 2건, 마스크 대금 편취 1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 신고 등 1건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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