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된 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가 북한 지역을 인권위의 조사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 초안을 내놓아 앞으로 인권위의 공식 결론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북한인권특위는 지난 2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초안에서 인권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 150위를 차지하면서 국내 대학으로는 서울대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고려대가 평가용 자료를 왜곡해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이 “고려대가 교원 숫자에 비전임 교원까지 포함시킨 통계를 더 타임스에 제공해 평가지수 중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3일 응시 연령을 만 23∼25살로 제한한 국내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험이 고용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개선을 권고했다. 채용 연령 차별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을 상대로 인권위가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들 ...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의 김태촌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지 3달여만인 7일 귀국하다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압송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이 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아무개(56)씨에게 2천800여만원의 ...
평범한 주부가 생활비에 보탠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강도짓을 저질렀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조아무개(30·여)씨는 간경화로 쓰러진 친정 아버지의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지난 2002년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조씨는 아무래도 친정 일로 ...
“외모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풍조는 차별이고 폭력입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 ‘외모 지상주의’를 기소합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법정’에 섰다. 한국청소년연합이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양평구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연 ...
인권위, 정신병원장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사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 이아무개(52)씨가 124시간 동안 묶여 있다 숨진 사안과 관련해 이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선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이씨가 투약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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