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14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가운데 ‘취재 접근권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부분을 많이 삭제하거나 수정한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가 공무원을 취재할 때 정책홍보관리관실과 사전 협의하고 면담취재 장소는 합동브리핑센터로 제한하는 조항을 총리훈령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언론의 취재 접근권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리훈령에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취재 응대 때 정책홍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사후에 보고토록한 총리훈령 11조와, 면담취재 장소를 합동브리핑센터로 제한한 12조가 모두 삭제된다. 그 대신 실·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기자들의 면담 취재를 허용하고, 면담장소는 기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 등록을 위한 출입증 신청 문제는 현행 일괄 등록 방안에서, 원하는 기자에 한해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엠바고(시한부 보도제한)는 각 부처 책임 아래 담당기자들과 협의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정부는 현장기자들과 언론계가 요구해 온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장·차관과 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도 브리핑룸 겸 공동 송고시설을 마련하고, 기자들의 접근이 쉬운 시내 중심부에 100석 규모의 공동 송고시설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취지는 좋았지만 집행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어 언론단체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13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만큼 이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범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은 “정부 수정안은 취재자유를 보장하는 본질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적인 내용”이라며 “오는 17일 기자협회 차원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