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년여의 공방 끝에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핵심권한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과 정보접근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뼈대는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한 것이...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에 진 빚이 과중한 사람의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감면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파산 등이 있다. 사전채무조정은 1~3...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회복으로 소득을 늘리고 금리정책을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 빚을 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지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빚이 과다할 경우,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신용회복을 통한...
지난달 경상수지가 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달 들어 금융불안에 선진국 경기둔화까지 겹쳐 8월 경상수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상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무역수지는 수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달 20일 현재 47억39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
신용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투자한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이후 국내 채권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이 만기연장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유럽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의 대부분은 국외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량 매도했음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크지 않아 그동안 자금의 행방을 두고 궁금증이 제기됐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8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자금이 ...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전후로 발생한 금융불안은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18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금융불안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선진국의 신뢰상실과 은행권의 타격, 주가 급...
우리나라 전체 제조·서비스업(금융 제외) 매출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게 돼 지속가능한 성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