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기준금리를 석달째 3.25%로 동결했다. 살인적인 물가, 악화되는 가계부채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컸지만 대내외 경기침체 우려에 발목이 잡혔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올해 물가목표치 4.0%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과거보다 키우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을 존립근거로 하는 한은으로서는 ‘초라한 성적표’ 앞에 존재감을 의심받게 됐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때문이다. 김 총재는 금통위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가 더욱 약화됐고, 유럽도 국가 채무문제 등이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내경제도 해외 위험 요인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계경기 둔화 여부, 유럽 재정위기 등을 좀더 지켜본 뒤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물가안정 의지는 여전히 ‘구두선’에 그쳤다. 김 총재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5.3%까지 치솟은 데 대해 “매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금리 결정은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달 금리동결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물가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급등한 물가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통화신용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총재가 취임한 이후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인 통화신용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제적인 대처가 아니라 이미 일이 벌어진 뒤 뒤쫓아가기에 급급했던 것이 현실이다. 김 총재는 8일에도 “(가계부채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인플레 관리를) 세계 각국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하겠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지난 1년여 동안 계속 반복했던 말들이다. 중요한 것은 김 총재의 이런 태도가 물가안정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타나는데, 최근의 고물가는 김중수 총재가 취임한 지난해 4월 이후 통화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년4개월 동안 상황만 예의주시해온 셈이다.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한은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정부의 미시대책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한은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한은은 “금리인상은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제어하려면 총유동성 관리가 적절해야 한다”며 낮은 기준금리를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물론 금융당국의 이런 태도는 지난 6월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효과를 얻지 못한 책임을 한은 쪽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통화신용정책이란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는 한은이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