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20일 전월세 신규 계약 때 전월세를 직전 계약금의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들어 한 주 사이에 3000만원씩 전셋값이 뛰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월세 계약에도 주택공개념을 도입해 재계약과 신규계...
“최소한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17일로 창당 1돌을 맞는 국민참여당이 내건 2012년 총선의 목표다. 16일 중앙위원과 지역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충남 온양에서 연 워크숍에서 참여당은 이런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4만4000여명인 당원을 올 연말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혔...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만호(50·수감중)씨의 부모를 따로 만나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한씨 부모를) 만나긴 했으나, 협박은 없었다”며 이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주선 최고위원 등 민주당의 ‘한명숙 ...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2007~2010년 소득 자료를 보면 총소득 가운데 지출 등을 뺀 순수한 소득 증가는 5억2000만원인데 예금증가는 7억1000만원에 달한다”며 “1억90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의 4년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법무법인 급여가 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선임된 뒤에 갑절 이상 늘어났던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이날 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에 취임한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그의 월급(법무법인 바...
서울 중앙지검이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한 시민의 내란죄 고발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3일 “코미디 수사”라고 비판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 최고위원의 발언은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어 각하돼야 하는데도 ‘희대의 코미디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은) ...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결과가 31일 발표되자 여당은 “객관적 선정”이라며 환영했으나 야당은 “정략적 결정이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한나라당은 이번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한 것...
서울 동작구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직장인 송아무개(37)씨는 2년 만에 이사를 고민중이다. 전세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최근 집주인이 1억2000만원인 전세보증금을 1억7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부근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회사원 성아무개(35)씨도 보증금을 한꺼번에 5000만원 올려달라는 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