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등 야권의 보편복지론에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고 있다. 수십년동안 보수가 진보에 붙여온 ‘좌파 딱지’가 ‘포퓰리즘 딱지’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신년하례회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중심으로 이른바 ‘반 복지 포퓰리즘’ 전선에 섰다”며 “이 전쟁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야권의 복지정책을 공산주의에 빗대기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앞에는 ‘망국적’이란 수식어가 빠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보수는 포퓰리즘이란 용어를 동원해 진보를 공격하곤 했다. 주로 서민 관련 정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8년1월에서 2010년12월까지 <조선일보>는 350건, <동아일보>는 603건씩 포퓰리즘을 언급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지난해 9월 국가보육론 등을 주장하다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한테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정책에도 현 여권과 보수 진영은 자주 ‘포퓰리즘’이란 딱지를 붙였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2006년 논문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서울지역에서 발간되는 10개 종합일간지에서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빈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선 각각 3건과 14건에 그쳤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432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2006년엔 1158건으로 늘었다는 게 홍 교수의 집계다. 당시 보수의 포퓰리즘 공격은 국가보안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추진, 사립학교법 등에 집중됐다.

보수가 포퓰리즘이란 용어를 애용하는 것은 무상급식 등 진보의 복지론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라고 야당은 판단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포퓰리즘이란 딱지 속엔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보의 배려를 실현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2008년 논문에서 “포퓰리즘 공세는 (김대중·노무현)개혁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국민을 중우정치의 표본으로 몰아세우려는 담론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노중기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장은 포퓰리즘 공격이 단순하고 선명해 각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꼽았다.

야권은 맞대응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전병헌 의장은 “‘부자감세’ 등 진보의 독자적인 담론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중기 소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복지를 말하는 세상에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