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세금 떼면 4억 정도…법적 문제 없다”
야당선 “감사원장 부적절” 사퇴 촉구
야당선 “감사원장 부적절” 사퇴 촉구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6일 ‘전관예우성 월급여 1억’이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사회 기준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런 돈은 전관예우를 고려하지 않고 받을 수 없다. 감사원장은 전관예우를 감시하고 판단해야 할 직위에 있다”며 “스스로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도 각각 논평을 내어 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 지 사흘 만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겨 이듬해 6월20일까지 7개월간 7억7203만원을 급여와 상여(세전)로 받았다. 한달에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셈이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가 퇴임 직후 로펌으로 이직해 거액의 급여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관행은 계속 비판받아왔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정 후보자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친이명박 직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명성이나 관록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거액을 받은 점에서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공정사회라는 기준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쪽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급여 가운데 세금 3억여원을 납부한 뒤 3억9000만원을 수령했다”며 “경력 및 전문성과 다른 로펌의 급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급여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동기 후보자의 ‘월 1억 급여’ 논란에 대해 “청와대 내부 청문회에서도 들여다본 부분”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동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다 보니 수임료, 자문료, 법무법인 전체 수익에 대한 배당금 등이 포함된 액수로, 세금 떼면 4억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투명하게 처리된 만큼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라며 “여론과 야당의 공세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정 후보자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여야에서 이날 다시 제기됐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아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 구실을 하던 사람이 독립행정기관인 감사원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청문회에서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사실상 ‘제4부’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며 “정 후보자 지명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고나무 황준범 기자 dokk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정동기 7억’ 논란에 청와대 “문제없다”
■ 한국이 중국에 조선 1등을 뺏기지 않을 이유
■ ‘스마트폰 0.1㎜ 승부’
■ 여, ‘위헌’ 전기통신법 똑닮은 대체법 내놔
■ 구제역 고통 와중에…롯데마트, 미국산 갈비 ‘통큰 세일’
■ ‘오빠 믿지’ 앱 개발자 등 입건
■ 화내면 진다? 이기기도 한다
■ 한국이 중국에 조선 1등을 뺏기지 않을 이유
■ ‘스마트폰 0.1㎜ 승부’
■ 여, ‘위헌’ 전기통신법 똑닮은 대체법 내놔
■ 구제역 고통 와중에…롯데마트, 미국산 갈비 ‘통큰 세일’
■ ‘오빠 믿지’ 앱 개발자 등 입건
■ 화내면 진다? 이기기도 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