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민주당), 임영호(자유선진당), 김정(미래희망연대),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야4당 의원 10명은 18일 공동성명서를 내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패한 ‘엠비노믹스’의 주역으로 더 이상 우리 경제나 금융에 대해 조언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강 전 장관의 산업은행금융지주 ...
민주당 등 야권은 16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일제히 요구하는 등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폭발로 방사능 피해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원전의 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회사 노조 등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9일 검찰이 대원고속 본사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후 6시께 광진구 대원고속 본사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금 전달 관련 회계...
재벌 기업들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 거래를 통한 편법 상속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사기회 유용 금지’ 도입 등 재벌 총수의 경영권 세습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악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소액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청목회 수사의 영향으로 입법 로비와 무관한 개인 소액후원도 급감하는 등 소액후원금 제도를 확대하려는 본래 취지가 퇴색할 우려 때문이다. 이정희 민주...
국회 법사위는 지난 1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영무 대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4일 의결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지역건강보험료가 최고 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역건보료 부과기준 재산항목에 소득, 자동차에 주택가격과 전월세금이 포함된다”며 “이 때문에 전세금 인상이 지역건보료 인상을 초래해 대...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 때보다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2.5배 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으로 줄어, 경찰의 보안법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이 28일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자는 급증했는데 기소자 수는 크게 줄어 경찰의 무리한 실적주...
6개월새 7만여명 서명 야권이 연대·연합을 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백만민란’ 운동이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끈다. 제도 정치권의 변화를 유력 정치인이나 명망가가 아닌 평범한 유권자들이 요구하고 주동한 것은 정치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유쾌한 100만민란 프로젝트’ 가입회원이 27...
정보위 ‘특사단 침입’ 간담회…국정원은 ‘모르쇠’ 국가정보원은 25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침입 사건의 책임자로 알려진 김남수 국정원 3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회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