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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에 도입 유도키로
청년인턴 채용한도도 다양화
청년인턴 채용한도도 다양화
정부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특근수당을 반영해주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별 인력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청년인턴 채용 한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한도가 넘는 납품을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으로선 직원에게 특근수당을 주면서 납품을 해야 하지만, 납품단가는 정규 근무시간 내 생산을 전제로 결정돼 있어, 주문량이 증가할수록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대기업의 주문량 증가로 중소기업의 특근수당 부담이 발생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기업당 인턴 채용한도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 상시근로자 수의 20% 안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고쳐, 청년인턴 채용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인턴 채용 수요가 많은 소규모 기업은 채용 한도 때문에 추가 채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동계약으로 입찰 참여 때 보유실적이 적은 신규·중소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경험 평가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단속과 서면실태조사 등을 강화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전자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한 전자어음 할인중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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