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장] 일자리 창출 없는 부양책 우려
[물가] 원자재·채소값 강세지속 난제
[G2] 미-중 환율전쟁 이어질까 주목
[북한] 한반도 긴장 지속땐 신뢰 추락

금융위기가 터진 뒤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위기 종료’를 선언하고 올해부터는 위기대응체제를 정상적인 경제운용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분야에서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공언대로 경제가 무난하게 5% 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는 3%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성장 정부는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올해 4%대 초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에도 홀로 ‘5% 성장’을 장담하고 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1일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출 쪽도 괜찮고, 최근 소비 쪽도 호조를 띠고 있다”며 “5% 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5% 성장을 이룬다면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위기 이전인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5.2%, 5.1% 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벌써부터 부동산 경기 띄우기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장률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다.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28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31만명(정부 추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지만, 위기 이전 2006년 29만5000명, 2007년 28만2000명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나쁘지 않은 숫자다. 문제는 2008년과 2009년 고용대란을 겪으면서 추락한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내년에도 58.8%에 머물러, 위기 이전의 59% 후반대에 크게 못미친다. 아직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 물가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3%로 잡았다. 한국은행(3.5%)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즉 ‘성장률은 높게, 물가는 낮게’ 전망한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두 마리 토끼 잡기’식의 정책 목표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 또한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5% 성장 쪽은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물가가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털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0일 “내년 5% 성장도 중요하지만 3% 물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물가걱정은 ‘배추파동’ 등 지난해 먹을거리 물가 급등 사태의 쓰라린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비철금속, 국제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채소 가격도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예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3%’는 녹록지 않은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 급해진 정부는 이달 중순 다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는다.

■ G2 세계경제에서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행보가 관건이다. 미국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2차 양적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투자, 민간소비 등이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경제가 너무 힘이 없어 탈이라면 중국 경제는 과열이 문제다. 미국은 지난해 2.7% 성장했지만, 중국은 9.8%의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고성장의 부작용인 부동산 가격 급등, 대출 증가, 인플레이션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금리를 두 차례 올린 데 이어, 올해에도 세 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혹시나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해 본격화한 두 나라의 세계경제 헤게모니 다툼이 다시 ‘환율전쟁’이나 무역갈등 등으로 이어질지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이밖에 대외경제 주요 이슈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이 꼽힌다.

■ 북한 한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가장 걱정되는 국내 변수로 ‘북한 리스크’를 들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등을 거치면서 남북한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엘지(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2011년은 그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