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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늘어 394조4천억원
애초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가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면서 394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0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9조3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6조원 감소했다. 적자국채는 일반회계예산에서 세입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를 말한다. 재정부는 “경기 호조로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호조를 보이고, 2009년도 세계잉여금도 활용하면서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애초 예상 170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더 많은 175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해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 중에서 1조4000억원을 올해 세입으로 포함해 세외수입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국가채무는 지난 10월 발표했던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예상했던 400조4000억원에서 394조3000억원으로 6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6%대를 기록함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4.2%로 애초 예상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04년 203조7000억원, 2005년 247조9000억원, 2006년 282조7000억원,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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