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연초부터 식료품, 전셋값, 기름값 등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변죽만 울릴 뿐, 금리·환율·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정책 기조와 방향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5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오는 13일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할 부처별 물가안정대책을 조율했다. 정부가 이렇게 연초부터 부산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시작해 세밑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물가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12주 연속 올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다. 설탕·두부 등이 일제히 올랐고 배추·무 등 농산물 가격도 지난해 초에 비해 갑절 이상 오른 데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다. 염상훈 에스케이(SK)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외식비 상승, 교육비 인상 등 네가지 요인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3월에는 4.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 내놓을 주요 물가대책으로 대학 등록금 동결,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식료품 가격 인상 시기 분산 유도, 기업들의 불공정·담합 행위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시적·즉흥적 처방 외에 정작 물가 안정의 기반인 금리와 환율은 여전히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가격 통제 같은 미시적 수단으로는 물가를 단기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지속가능하지는 않다”며 “결국 물가 관리의 핵심은 기준금리를 정상화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견조한 성장세 유지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성장’을 ‘물가’보다 앞세워 강조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상쇄시키려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고환율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216억달러가 더 늘었다. 한 외환딜러는 “지난 4일에도 원-달러 환율이 1120원선 아래로 내려가려 하자 정부가 개입해 1120원을 지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언제든지 물가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안정’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다소 무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올해 5% 성장’ 목표와 관련이 있다. 특히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더욱 성장률에 집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성장을 추구할 경우 결국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안정적인 성장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