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취득세 인하·분양가상한제 폐지 거센 논란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야당, 지방자치단체, 주택 실수요자 등 사방에서 강력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후폭풍은 정부가 ‘부동산 떠받치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부동산 띄우기’를 위한 무리수를 둔 탓이라고 할 수 있다.

3·22 대책 중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은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라 그냥 시행하면 되지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24일 민주당은 두 가지 모두 반대한다는 공식당론을 밝혔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직권상정’까지 거론하며 처리 의지를 밝혔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들의 반발은 더 강하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들에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자체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성명까지 발표하고 나서자, 당황한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설득작업에 나섰다.

정부가 국고에서 ‘전액보전’ 약속을 했는데도 지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보전의 ‘시점’과 ‘규모’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할 때 바로 내기 때문에 연중 내내 들어오는 세금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나 어렵고, 내년 예산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생기는 부족분은 차입이나 지방채 등을 통해 일단 메우면, 사후정산을 통해 이자까지 다 계산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빚으로 사업을 하면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보전 규모를 놓고도 ‘덜 주려는’ 재정부와 ‘더 받으려는’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주택 실수요자들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지금 주택 구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잔금을 치러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 인하 시기는 국회의 권한이라 정부가 공식발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발표일인) 3월22일부터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여당 쪽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 뜻대로 3월22일로 소급 적용할지 미지수인데다, 법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한동안 소비자들은 구매시점을 억지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시장 침체 공포증’에 있다. 디티아이 규제 완화는 애초 6개월 한시조처였던 만큼 이달 말 그냥 끝내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중순까지도 방침을 못 정하다 결국 디티아이 부활은 결정했지만, 부동산시장 걱정에 설익은 정책을 함께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애초 지자체 반발이 예상돼 이를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디티아이 부활은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취득세 인하는 행안부가 싫어한다”며 “그런다고 부동산 침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안선희 김경욱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