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촉발된 남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남북 당국이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의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당국간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중간에 낀 기업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북쪽은 이날 최근 개정한 노동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소집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가 북쪽의 소집 통보 직후 기업들에 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개성공단을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북쪽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북쪽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경협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북쪽의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줄 경우 세금·보험 등 나머지 15개 규정도 일방적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북쪽에 적극 동조하는 기업엔 시범적으로 사업승인 취소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자본이 잠식돼 경협 보험을 들 수 없는 업체는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 정부 방침에 따르는 건 다 죽으란 말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북쪽은 지난해 11월 연 5%인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난달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5.18% 오른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수용이 불가하다는 뜻을 표명하고,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쪽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북쪽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선언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2013년 일방적 근로자 철수로 장기간 개성공단 폐쇄 사태를 겪은 북한이 당시처럼 강경 일변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기업 124곳과 영업소 91곳이 가동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 단체가 오는 26일 천안함 피격 5주년을 맞아 무인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단속 방침을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