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해양경찰청, 청해진해운 등 정부와 민간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29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세월호 중간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84일 만에 나온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부기...
동북아시아에서 외교 각축전이 숨가쁘게 벌어지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각자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각개전투가 시작됐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 각국은 다양한 전략들을 동원해 세력 싸움을 벌이고 있...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된 4일, 양국이 북핵 및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동성명의 해석에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냈다. 양국 정상이 이날 오찬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과 비교하면,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양국간 입장에 쉽게 메우기 어려운 큰 차이가...
북한이 29일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4시50분과 4시58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50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미...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3일(현지시각)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사재판소는 이날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전쟁범죄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앞서 ...
동료 1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도망간 임아무개(22) 병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인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의 ‘해이한’ 작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은 23일 오전 8시40분께 임 병장이 숨어있는 강원도 고성 제진검문소 근처에서 수색 체포조가 다른 체포조 병사를 임 병장으로 오인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
정부는 일본이 지난 20일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 정부가 담화의 진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곳곳의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한편,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하...
일본이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지난 20일 발표하면서 당시 한국 정부와의 ‘대화 과정’을 일방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국제적인 외교 관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한-일 간의 신뢰마저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조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노 담화 ...
일본이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1993년 발표한 데는, 1991년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과 이에 따른 한국의 분노한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 1월4일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한겨...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의 핵심인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한-일 간에 사전 조율한 것처럼 명시한 검증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반박 성명을 내놓았다. 예상보다 강한 일본의 보고서 내용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부르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대중국 인식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리로 인준됐을 경우 ‘외치’에도 적잖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가 대학 강의에서 언급했다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사과할 필...
“시간이 별로 없다. 앞으로 두달이 고비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남북관계 농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내놓는 한결같은 전망이다. 올해 남북관계 관련 일정만 놓고 보면 악재와 호재가 섞여 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7월4일을 비롯해, 8·15광복절과 교황방한(8월14일~18일), 인천아시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