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이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1993년 발표한 데는, 1991년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과 이에 따른 한국의 분노한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 1월4일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한겨레>에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라는 취재기를 연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인 첫 증언이 나오면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전후 책임을 묻는 가장 큰 파괴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김 할머니의 첫 증언이 나온 뒤 일본 정부는 “군의 직접적인 간여를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1992년 1월11일 <아사히신문>이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데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했지만, 일본 정부는 입자을 바꾸지 않았다.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다 해결됐으므로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배상도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국 내 반일 여론이 고조되고,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일본 정부는 조금씩 입장을 바꾸기는 했다. 일본은 1992년 7월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지만, 위안소의 설치·운영·감독에는 국가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다. 그러나 이 역시 강제 동원은 인정하지 않는 거여서, 한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1993년 출범한 지 한달도 안된 김영삼 정부가 3월13일 일본에 대해 더 이상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조처를 하겠다며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를 선언한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일시금과 생활보조금, 의료지원, 영구임대주택 등의 지원조치를 실시했다.

한국 여론과 정부의 ‘역공’에 당황한 일본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 여성 16명에 대한 청취 조사를 벌인 끝에 1993년 8월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며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른바 ‘고노 담화’였다. 이는 2년 뒤인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위로금 지금 등 후속 조처로 이어지게 된다.

이용인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