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의 핵심인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한-일 간에 사전 조율한 것처럼 명시한 검증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반박 성명을 내놓았다. 예상보다 강한 일본의 보고서 내용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부르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아, 사안에 비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일본의 검증 작업 자체를 원천 부정한 셈이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증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사전 협의를 했다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부는 “(당시)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으며, 일본 쪽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두고서도 “(당시 고노 담화를 작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만났던) 열여섯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 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검증 보고서 발표가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쪽이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나 공사 등을 불러 항의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외교적 조처를 이날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향후 대일 관계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안부 문제가 교과서나 독도 문제 못지않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사안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셈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