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대중국 인식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리로 인준됐을 경우 ‘외치’에도 적잖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가 대학 강의에서 언급했다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사과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활동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도 완전히 어긋나 국제사회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살아있는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자 발언 논란이 불거진 12일(현지시각)에도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난 세기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전시 성폭력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에 책임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지닌 총리 후보자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외교부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국장급 회의를 열고 있는데, 문 후보자의 발언이 현장 외교관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총리실을 통해 “한-일 간 외교 교섭 상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총리로 인준된다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가 한-미 동맹을 강하게 옹호하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과 맞지 않는다. 문 후보자는 2011년 6월 교회 강연에서 “중국의 민주화, 자유화, 기독교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자유화’는 중국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문 후보자가 총리가 돼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날 때 얼마나 실질적인 협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의 발언들은 외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토대를 허물어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