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간이 별로 없다. 앞으로 두달이 고비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남북관계 농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내놓는 한결같은 전망이다.

올해 남북관계 관련 일정만 놓고 보면 악재와 호재가 섞여 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7월4일을 비롯해, 8·15광복절과 교황방한(8월14일~18일), 인천아시안게임(9월19일~10월4일)은 비교적 호재라 할 수 있다. 반면, 8월19일께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악재다.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서해 꽃게잡이도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긴장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8월 말 한·미 연합훈련이다.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바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북한이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4월23일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8월 중순까지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는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8·15 때 과감한 대북 제안을 내놓기도 어렵고, 내놓아도 북한의 호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갈 경우, 올해 안에 남북간 불씨를 살리기는 힘들다.

이에 비해 앞으로 두달동안 남북관계를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8월18일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명동성당 미사 분위기가 더해져 군사훈련에 따른 여파를 줄일 수 있다. 또 이런 흐름이 북한 선수단 지원과 응원단 구성 등의 문제를 놓고 남북간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지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박 대통령이 7월4일 남북 공동성명 발표일을 맞아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평화와 공존이 필요하다’,‘역대 정부가 남북간에 합의한 것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둘러봐도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에는 올해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북-일 협상이 진척되면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말께 방북할 가능성이 있고, 북-러간 경협도 가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미국의 상·하원 중간 선거가 끝나면 북-미 관계의 풍향도 바뀔 여지가 있다. 올해 하반기를 허송세월로 보내면 내년부터는 한국 외교의 입지가 왜소해져 주변 정세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