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예방과 처벌, 그리고 인권보호 사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두 건의 공청회에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고민들이 오갔다. 오전에는 아동 성폭력을 막기 위해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철군한 나라가 재파병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아프간 재파병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이라크나 아프간 등에서 철군한 나라가 재파병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재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체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입찰방식은 담합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견을 묻...
국회 사무처가 국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미리 추진하며 다른 예산을 끌어와 전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명목으로 사무처 직원과 건립자문위 교수 등 6명이 지난 7월30...
민주당이 6일 국회에 신문법·방송법 폐지안과, 그 대안으로 신문·방송 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개의 새 법안을 제출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장과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을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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