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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아래)가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뒤편에 앉은 이는 김형오 국회의장.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4대강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은 서민 우선,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국가재정은 물론 복지, 지역, 농촌, 환경파탄 등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이 예산을 돌려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의 고용안전망 구축 △신종플루 전국민 무상의료 △쌀값 폭락 대책 △340만명 빈곤층 지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무상보육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가 파산과 서민 몰락을 부추기는 빚더미 가계부”라고 혹평했다. 그는 “예산안 어디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극화 해소 없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이번 예산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조세 형평과 재정의 안정, 양극화를 줄이는 동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로 ‘부자감세’ 철회를 제시했다.
그는 또 “용산 철거민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역시 역사의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운찬 총리에게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프간 재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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