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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국회 긴급 간담회서 밝혀
국회 긴급 간담회서 밝혀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철군한 나라가 재파병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아프간 재파병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이라크나 아프간 등에서 철군한 나라가 재파병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재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한 바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재파병에 나선 것은 “민주 정부 간 외교관계에 합당한 품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미국과의 동맹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재건팀(PRT)이 마치 군의 경호를 받는 민간지원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지방재건팀은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군사활동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왜곡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무처장은 “지방재건팀 활동의 확장 등이 민간과 군의 구분을 흐려놓는데 일조했고, 이런 행위들은 비정부기구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축소시킨다”는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 내용, “군과 민간인을 혼란시키는 전략은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는 미 공군 대위의 견해 등을 소개했다.
이날 이미경·김상희·김재윤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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