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26일 이아무개(41·여)씨는 서울 정부중앙청사 뒤편 도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행진에 참가했다가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씨를 수사한 서울 강남서는 이씨의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과 주소 그리고 직장과 직위, 범죄사실 등을 모두 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인사청문회 답변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총리의 청암재단 이사직 관련 청문회 발언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노사정위원회 주요 고위직 대부분을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차지해 노사 정책의 ‘우편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위 산하 4개 위원회 중 3곳의 위원장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며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100만명 해고 대란설’이 거짓말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노동부 실무자들은 오히려 승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7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노동부의 이아무개 근로기준국장(나급)과 박아무개 근로기준국 차별...
지난해 ‘촛불정국’ 때 이뤄진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권 입맛 맞추기용’ 표적감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통해 인권위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5~6월 ...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인하 시기를 임의로 늦춰 삼성 에버랜드 등 4개 대기업이 수천억원의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경부는 2008년 5월14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진’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총리청문특별팀 소속이었던 최재성 의원은 5일 “정 총리가 예스24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교과부의 답변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교...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의 중요 정책 사안을 결정하는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행정도시의 자족보완 기능을 검토했다면 당연히 행정도시건설추진위...
민주당은 30일 인사청문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모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인준 표결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놨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자료제출 거부, 증인·참고인 도피 등의 사례가 빈발해 청문회를 무력...
한나라당 내부 최대 의원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전망이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예고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이 모임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여야가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 ‘날림’ 청문회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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