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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일 국회에 신문법·방송법 폐지안과, 그 대안으로 신문·방송 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개의 새 법안을 제출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장과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을 국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폐지안과 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출한 새 법안은 지난 7월 민주당이 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기반으로 한나라당에 언론관련법 재개정 논의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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