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이 다가왔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국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국토해양부 이외의 다른 부처에도 ‘숨겨진 4대강 예산’이 많다고 주장하며 이를 일부 공개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안이 구체성이 없다는 부실 논란도 이어졌다.

■ ‘숨은’ 4대강 예산 정부가 밝힌 올해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의 국토하천정비 사업 예산 3조5000억원 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도 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 흩어진 관련 예산과 수자원공사 투자분(3조2000억원)을 합쳐 8조5333억원에 이른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18일 국토부의 내년 예산에 숨겨진 4대강 관련 의혹 사업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은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 지원(35억원),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사업(23억원) △댐 설계 및 조사(30억원) △수자원 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7억원) 등을 4대강 관련 의혹 사업으로 꼽았다. 김범모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국토부가 이 사업들을 4대강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만든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신설된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 지원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건설인력 양성’을 사업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부산시(낙동강)와 전북 고창군(영산강)의 건설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정부가 2011년까지 8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사업과 댐 설계 및 조사는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올해 설명 자료에는 각각 ‘4대강 하천정비사업(준설)과 연계’한다는 내용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신규댐의 단계적 조사 설계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자원 정책 알리기 및 국제 협력의 경우, ‘2015년 세계 물포럼’ 유치 활동과 ‘물의 날’ 기념식 등을 위한 사업비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물 관련 홍보 예산으로 변질돼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김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 자료 제출 부실…“예산 심사 못해” 민주당은 4대강의 지구별 예산 세부 내역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 심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4대강 예산자료를 공구별로 이미 제출했다”고 밝힌 뒤 한치도 물러섬이 없다.

국토부는 18일 국회에 ‘2010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출했다. 지난달 1일과 지난 10일 내놓은 자료가 잇따라 퇴짜 맞은 뒤 세번째 내놓은 자료다. 하지만 양식만 달리했을 뿐, 사실상 두번째 자료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어떤 시설들을 무슨 목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을뿐더러, 향후 연도별 예산 내역도 빠져 있다. 4대강사업 논란의 핵심인 보를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예산안과 관련된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정부 부처가 제출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예산안을 사례로 제시하며 “4대강 사업 공구별로 준설, 보,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이 제출돼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예산 심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김성환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