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2일 퇴임한다.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 역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6년1개월을 재임한 현 위원장은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인권 현안에 침묵하고,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불통을 심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국제기구에서 세 차례나 ‘등급 보류’라는 수치스런 평가도 받았다. 청와대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애초 정부에 요구한 액수의 절반 가까이 삭감된 예산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특조위는 정부가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운영비 등의 ...
배우 원빈이 주연한 영화 <아저씨>에는 수사 단서를 확보하려는 경찰이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거짓 이메일을 백악관에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백악관 홈페이지(누리집)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사람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
올해부터 경찰서에 맡겨둔 수렵용 총기를 찾을 때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냥 중에는 위치추적 앱을 깐 스마트폰을 꺼서는 안 된다. 지난 2월 잇단 총기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
독립성 보장을 위해 주요 직위에 정부 파견 공무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한발 물러섰다. 공무원 파견 거부를 빌미로 예산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라도 본격적인 진상 규명 활동에 착수하기 위한 조처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