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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자녀학자금 등 삭감
특조위 “진상규명 최선 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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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애초 정부에 요구한 액수의 절반 가까이 삭감된 예산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특조위는 정부가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운영비 등의 지급을 위한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올해 특조위에 예산 89억1천만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가 요구한 예산 159억8천여만원 가운데 44％인 70억7천여만원이 깎인 규모다. 통과된 예산의 세부 내역은 △위원과 직원 급여 등 인건비 18억9천여만원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55억8천여만원 △청문회 등 세월호참사조사비 14억2천여만원이다.
특조위 요구안과 정부 조정안의 두드러진 차이는 조사활동 관련 비용이다. 진상규명 실지조사 목적으로 특조위가 청구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선체 수중촬영비 등 13억4천여만원 가운데 9억1천여만원,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목적의 6억7900여만원 가운데 5억6200여만원이 줄었다. 또 특조위가 요구했던 체육대회 개최비, 동호회 지원비, 직원 생일 축하비, 배우자 등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 학자금은 모두 삭감됐다. 인건비의 경우는 모든 구성원의 급여를 지난 1월부터로 계산하지 않고 위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8월 급여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특조위는 성명을 내어 “예산 삭감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세종/김경락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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