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투옥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최근 결정하면서, 규약 제9조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과 아들이 가출했다고 거짓 신고한 후 사망자로 둔갑시킨 무속인이 23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된다는 것을 악용했다. 1997년 무속인 최아무개(55)씨가 별거중이던 남편 정아무개(65)씨가 가출했다고 신고...
터키에서 실종된 김아무개(18)군이 실종을 전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터키 현지인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김군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관련 정보와 가입 방법 등을 수백 차례 검색·질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군이 자발적으로 시리아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결론...
서울 동교동에 사는 이아무개(31)씨는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운다. ‘작심삼일’조차 없는 애연가다. 이씨는 지난 한달 동안 사모은 담배 150갑을 여행가방 가득 담아두고 ‘월동’을 준비했다. 이씨는 “담뱃값이 올랐지만 아직 금연 생각은 없다. 그런데 모아둔 담배가 떨어지면 담배 끊을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40대가 “성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의심된다. 박아무개(46)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경기도 부천 송내역으로 가던 전동차에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다. 여성인 김아무개(32...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31)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31일 <한겨레> 보도 이후 조 전무의 자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무가 대한항공의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케이션전략을 담당하는 임원이란 점에서 업무 능...
‘불통의 땅’에 큰 울림 준 소통 대통령이 외면한 세월호 유족 만나는 등‘고통받는 이와 연대’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어서 목놓아 울 수 있었다. 기댈 곳 없이 지쳐 쓰러지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엄마의 포대기였고, 젖가슴이었다. 진상규명을 철썩같이 약속해놓고 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올해 하반기 해양경찰관 채용 인원을 195명으로 공고해놓고 123명만 뽑아 응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8월에 공표된 ‘2014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는 공채 순경 100명(남 90·여 10), 전경 30명 등 모두 195명을 선발한다고 했다. 하지만 23일 발표된 최종 합격자 수는 72명 적은 123...
“나는 알이에요.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권리에 대해 알려줄 거에요. 권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권리는 나처럼 약하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해요.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친구들 곁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