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조사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구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법에 보장된 수사방식이라고 밝혔지만, 인권단체들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2년 6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경찰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를 이유로 인천 지역에서만 1000명 이상의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장애인 등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소치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심판 결과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판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김연아 선수에 대한 감사·격려도 쏟아졌다. 21일 국제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change.org)에는 국제빙상연맹(ISU)에 심판 결과 공개조사·재심을 요...
절도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의자를 폭행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력팀 박아무개(33) 경사가 조사하던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일부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박 경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특수절도 혐의로...
‘한방 가슴성형 전문’으로 알려진 ㅁ한의원이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을 끊었다. 수백만원의 시술비를 미리 지불한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ㅁ한의원이 15일 갑자기 문을 닫아 환자들 10여명이 진료 예약 날짜에 맞춰 병원을 찾았다가 ...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3억74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명당 7차례 이상 주민번호가 유출된 셈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행정 전산화로 주민...
숭실대 생활체육학과에서 신입생들에게 ‘다나까’ 사용하기 등 군대식 생활규정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신입생 길들이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숭실대 생활체육학과 재학생들은 18~20일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최근 14학번 신입생들을 만나 ‘생...
정치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민주당 민병두·진선미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참여연대·소...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이 26일 동안 이어온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건 없이 농성투쟁을 정리한다. 학교 쪽에 합의서나 확약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
사람에게 강제로 번호를 매기지 않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식별번호 수집·이용도 엄격하게 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근대적인 주민등록번호제도와 달리 외국에선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편의보다 시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