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학생답게 □ 합시다.” 빈 칸에 적당한 말은 뭘까? 어른들은 ‘공부를’이나 ‘용모를 단정하게’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청... 2014-03-04 20:16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조사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구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법에 보장된 수사방식이라고 밝혔지만, 인권단체들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 2014-02-25 20:09
경찰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를 이유로 인천 지역에서만 1000명 이상의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장애인 등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2014-02-23 19:52
소치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심판 결과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판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김연아 선수에 대한 감사·격려도 쏟아졌다.... 2014-02-21 20:08
절도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의자를 폭행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력팀 박아무개(33) 경사가 조사하던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일부... 2014-02-21 17:34
‘한방 가슴성형 전문’으로 알려진 ㅁ한의원이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을 끊었다. 수백만원의 시술비를 미리 지불한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신... 2014-02-20 20:17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3억74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명당 7차례 이상 주민번호가 유출된 셈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 2014-02-19 20:35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행위’를 멈추지 않는 르노삼성자동차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한겨레&g... 2014-02-18 20:33
숭실대 생활체육학과에서 신입생들에게 ‘다나까’ 사용하기 등 군대식 생활규정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신입생 길들이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숭실대 생... 2014-02-17 21:37
정치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민주당 민병두·진선미... 2014-02-12 20:20
경남 밀양의 765㎸(킬로볼트) 초고압 송전탑 공사가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비해 두 배 이상 공사면적이 늘어나고... 2014-02-10 21:08
경남 밀양의 초고압 송전탑 공사 갈등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실한... 2014-02-10 21:05
주민증발행번호이미 2010년 시도주민번호 확인가능해 도루묵 전자주민증주민번호 이용방식만 바꿔정보인권 침해 우려도 커 ... 2014-02-06 20:28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이 26일 동안 이어온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건... 2014-01-29 18:01
사람에게 강제로 번호를 매기지 않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식별번호 수집·이용도 엄격하게 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근대적인 주민등록번호제도와 달리 외국에선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도... 2014-01-28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