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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토론회서 정부 성토
23년간 유출 3억7400만건 달해
23년간 유출 3억7400만건 달해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3억74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명당 7차례 이상 주민번호가 유출된 셈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행정 전산화로 주민등록전산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살펴보니, 주민번호만 최소 3억7400만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 의원실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김 국장의 집계를 보면,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을 가동하자마자 경찰이 ‘채권공갈단’이란 범죄조직과 공모해 15만명의 정보를 빼내 불법추심에 사용한 일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6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 내부 공모, 해킹, 불법판매 등을 통한 불법 유출·유통이었다.
주민번호 불법유출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주민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유출된 주민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돼 다른 범죄에 이용된다. 거의 모든 국민이 정신적 피로감, 각종 사기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안전행정부가 주민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유출된 주민번호를 보호해주겠다는 막장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안행부의 주민번호 변경 거부는 ‘암시장 악용의 전면 방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안행부가 제시한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안행부는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 기존 대책이 신용평가사·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개인정보라는 좋은 먹잇감만 제공했다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박사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는데 정부가 혁신적 변화 시도 없이 기존 주민번호제를 기반으로 덧붙이는 대책만 양산해왔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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