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장애학생들한테 교직원을 고소하라구요.”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사문화된 성폭력특별법의 장애인 관련 조항을 적용해 가해자를 엄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최근 특수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해 ...
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 제도는 이렇다할 장애인 복지정책이 거의 없는 가운데 그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예산급증으로 지속적 운영이 어려운데다 소수만 혜택을 본다는 등의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방침을 세운 데는 이 제도가 안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