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는 ‘장애인 엘피지 차량 지원제도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 제도가 △차량이 있는 장애인만 지원해 소득계층별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필요한 예산이 계속 증가해 제도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감면제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전체적인 장애인 지원정책 복지 예산을 늘리려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빼앗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식이 잘못됐다는 장애인 단체와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 단체는 ‘장애인 엘피지 차량지원 폐지 결사반대,’ ‘장애인 차량의 모든 특별소비세 폐지’ 등의 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토론 내내 환호와 박수, 질타와 항의가 극명하게 엇갈려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좌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장애인과 관련 단체 회원들이 현 정부 장애인 지원정책의 궁색함을 지적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음은 각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이다.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정책팀장 발제

장애인 엘피지 차량 지원은 세금지원액만큼을 미리 편성된 예산에서 되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등록 장애인수와 등록된 장애인 엘피지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예산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계속돼 2003년부터 예산 적자가 생겼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엘피지 지원제도의 축소·폐지를 비롯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보행 장애인 가운데 18.8%가 엘피지 차량을 사용하지만 보행에 장애가 없는 비보행 장애인의 경우 31.8%가 사용하는 등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 집단에서 엘피치 차량 사용률이 더 높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체 장애인의 20.3%) 가운데 7.9%, 차상위계층(9.6%) 가운데 17.1%만 엘피치 차량을 사용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수급액의 200%이상-18%)은 엘피지(LPG)차량 사용률이 74.4%나 돼 소득계층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엘피지 연료 지원사업예산은 2006년 현재 2715억원이다. 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의 51.5%를 차지한다. 이는 다른 분야의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에 어려움을 준다. 장애인의 진정한 욕구를 반영해 장애인 지원정책을 소득보장 쪽으로 돌리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쪽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장애인 엘피지 차량지원 사업은 앞으로 한정된 재원과 효율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도가 돼야 하며,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안에는 크게 △현행제도 유지 △면세제도로 개편 △현행 틀을 유지하되 소득수준과 장애정도, 보행 장애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LPG지원제도 폐지 및 이동수당제도 신설(중증, 보행, 중증보행 장애인에게 이동 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이동수당 지급)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각가의 대안은 장단점이 있다.

▶고경화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

장애인 엘피지 차량지원 문제는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형평성 문제는 2001년에 엘피지 세율이 인상돼 장애인 엘피지 차량에 인상분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기돼왔다. 따라서 엘피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이제서야 시작되는 건 늦은 감이 있다. 엘피지 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지원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변 박사님이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몇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 문제가 이동권과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 면세제도로 개편함과 동시에 이동수당제를 보충하는 양 제도가 조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계진 민주노동당 정책부의장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저소득층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엘피지 문제를 논하기 전에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보조인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장애인 엘피지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저소득 장애인에게 이동 수당을 지급하는 대안을 지지한다.

▶김현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권복지팀장

장애인 엘피지 차량지원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차량 소유자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 마치 장애인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장애인 탓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89%에 육박한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형평성 문제라면 농민 면세유 혜택도 가난한 농민은 기계영농을 못하니 넓은 경작지를 기계로 경작하는 부자 농민들은 혜택을 못받게 철회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면서 증원된 공무원 인건비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예산이 한정돼있다면 기존 공무원의 봉급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장애인의 지팡이를 빼앗아 두동강, 세동강 내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고, 동강난 지팡이를 지팡이 없는 장애인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어려운 건 나라 살림 엉망으로 했다는 증거다.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귀금속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연료는 면세돼야 한다. 정부 세수는 조금 줄이고 복지부 예산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강민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팀장

참여정부와서 장애인 복지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엘피지 차량지원 문제다. 참여정부의 복지목표를 보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점으로 내걸고 있다. 소득위주가 아닌 의식주의 확장이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장애인 모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엘피지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소수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엘피지는 당연히 면세돼야 한다. 제도 안정화, 예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조세특례법안을 통과시켜 면세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장애인을 이간질 시키는 홍보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차 있는 장애인과 없는 장애인을 이간질 시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모두 못 사는데, 차 가진 장애인들이 부자라고 말한다. 차도 흰지팡이, 클러치, 휠체어와 같은 일종의 보장구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에서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도 보장구 지원의 하나로 지원해야 한다.

▶강완구 기획예산처 복지전략팀장

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제도는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에도 단점을 야기해왔다.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다. 국가 예산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율은 20% 안팎이다. 이걸 바탕으로 국가 전체 재정규모 결정되고 그 안에서 복지분야 재정 규모가 결정된다. 그 안에서 세부 사항도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가 갑자기 늘어나면 할 수 없이 다른 분야는 줄어드는 구조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엘피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 다른 분야에는 예산을 쓸 수 없게 된다. 기형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다. 꼭 이 제도 하나만 보지 말고 다른 제도와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엘피지 지원제도는 현행 유지돼야 하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동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면세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엘피지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지원제도로는 최대 6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 교통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엘피지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애인 지원제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대안을 살펴봤을 때, 저소득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소득과 연계된 지원은 하나의 낙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한다. 또한 근로의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중증장애인에게만 엘피지 차량 지원하거나 보행 장애인만 지원하는 대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을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먹던 것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 직접적인 소득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이 현금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충하지 않고 엘피지 지원 축소를 논의해선 안 된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오·남용 문제 등 부정수급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제와서 축소·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상대 특수학교 교사

엘피지 차량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이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다. 지원제도 축소·폐지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한다면, 정부의 포악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50㎞, 물리치료 받으러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원을 폐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정부에서 보조해줘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잘 들어야 한다. 실제로는 현행 월250리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배추장사하는 사람들, 중소기업 영업직들 등은 하루 이동거리가 100~200㎞다. 이것마저 정부에서 보조 안 해주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생존권 문제다. 잘 사는 장애인들을 더 잘 살게 만들어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주게 만들어야 한다. 더 좋게는 못할 망정 지금 이대로라도 놔두라.

▶이찬우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장

우리나라 복지재정규모는 매우 작다.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작은 편이다. 앞으로 일본 수준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정부도 갖고 있다. 이렇게 늘려도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재경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규모로 갈 수 있느냐가 주요 고려 사항이다. 예산을 늘리려면 세금을 늘려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채권 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향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지원을 한 만큼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만족하느냐 등의 척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대상이다.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검토할 때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겠다.

면세제도로 개편해도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또 면세제도를 도입해도 한도를 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개편에는 반대입장이다. 무한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과 예산 내에서의 엘피지 지원은 근본적으로 같다. 엘피지 면세하면 매년 2조 이상의 세금 수입이 감소한다. 감소한 부분은 또 다른 곳에서 걷어야 하는 것이다.

▶김강립 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 엘피지 차량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일정부분 몫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복지부에서 엘피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되짚어 봤을 때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어서다. 이 지원사업은 복지부 예산의 절반, 중앙정부 장애인관련 예산의 1/3을 차지한다. 소수의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상당수의 다른 장애인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보행장애인 5명 가운데 1명만 장애인 엘피지 차량의 혜택을 보고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그만큼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당초 목적에도 장애인4명 가운데1명, 보행장애인 5명 가운데 1명, 소득분포별로 봤을 때 저소득층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간접적 소득보장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조화돼있고 나머지는 배제돼있다. 재원활용 측면에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회의적이다.

개선의 원칙은 세웠다. 엘피지 지원제도 개선이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의 감소나 후퇴로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 우위는 소득보장에 둬야 한다. 비장애인가구 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소득이 52%에 못미치는 등 장애인 가운데 절대적 빈곤층, 저소득계층이 많다. 차상위 가구 등에 현금보장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위주와 가장 취약한 17세 이하 장애아동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더 많은 수의 장애인이 수당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금액도 현재보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다. 이동편의에 관해선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평가단도 구성할 것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등 총체적 서비스, 체계적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엘피지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향 개선위해 노력하겠다.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