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시 대형점포 안에선 연예인이 등장하는 술 광고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점포에서 손님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고 술 상자 진열은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내 63개 대형마트...
서울시가 대부업 폐단 등에 대한 민생대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총괄 실무자인 민생경제자문관을 신설해 민간영역에서 수혈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월 조직개편 때 민생경제과를 새로 만든 데 이어 지난달 말 전임계약직(2년)인 민생경제자문관 공채를 시작해 19일 이아무개·백아무개씨 등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놓고 서울시와 극한 대립을 보였던 코스트코 한국 본사의 프레스톤 드래퍼 사장이 15일 서울시의회에 처음 출석했다. 이날 시의회 재정경제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드래퍼 사장은 “(경쟁사들도) 다 문을 닫으면 닫고, 열면 열고 싶다”고 밝혔다. 또‘의무휴업일 영업에 대해 사과...
서울시 24개 자치구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 부담을 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육아동 증가 등에 따른 내년도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서울 25개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
서울 관악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시장에서 1㎞까지) 안팎의 입점 상태에 따라 대형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월 1회와 2회로 ‘차등규제’하려던 방침(<한겨레> 10월25일치 8면)을 바꿔 월 2회로 일괄규제하기로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의 대형점포에 대해선 한발 물러서려던 관악구에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이 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의무휴업 재개에 반발해 서울 강서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달 초 대구·전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낸 영업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있었으나 서울에서 제동이 걸리기는 처음이다. 서울행...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7~9급 공무원 15명 안팎을 개방형으로 공채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8일 “서울시가 실무형 직급의 개방형 공채를 할 예정이다. 인원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며 이달 안에 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라고 8일 말했다. 자치단체들이 5급 이상의 개방형 공채는 확대해왔으...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이 많을수록 서울시의 재정 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출근 경기도민은 2000년대 해마다 평균 1만8531건씩 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세입 증가분보다 재정지출이 커진 결과 연간 1900억원 이상의 비용(추정치)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수도권내 지방자치단...
임대주택 8만가구 조성을 약속한 서울시가 다양한 임대주택 건설 방법의 하나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첫 시범운영한다. 주택 건설이 끝난 뒤 입주하던 기존 공공임대주택 방식과 달리, 협동조합형은 입주자들이 모두 똑같은 출자금을 출자해 협동조합을 꾸려 주택계획 수립, 건축계획, 시설물 보수관리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최근 ‘월 이틀 자율휴무’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영업제한 조례를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벌이며 ‘매달 두차례 일요일 휴업’이라는 일괄 규제 방식을 허물려고 압박하고 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자율협약을 운운하며 편법 출점과 소송을 강행하는 이중적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