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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900억원이상 비용 발생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이 많을수록 서울시의 재정 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출근 경기도민은 2000년대 해마다 평균 1만8531건씩 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세입 증가분보다 재정지출이 커진 결과 연간 1900억원 이상의 비용(추정치)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31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는 2002년 64만266명에서 2005년 69만5859명, 2007년 73만2921명으로 해마다 2~3%포인트씩 늘었다.
이들이 서울에서 자동차기름·담배를 소비해 발생하는 서울시 지방세수(주행세·담배소비세) 추정치는 2002년 238억2620만원, 2005년 329억3990만원, 2007년 413억3730만원으로 증가했다. 낮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경기도민에게 서울시가 감당하는 재정지출 증가분도 2002년 1316억9999만원에서 2005년 2012억7294만원, 2007년 2315억3565만원으로 커진 것으로 추정됐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민 통근자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서울시의 추가비용이 2002년 1078억7379만원, 2005년 1683억3304만원, 2007년 1901억9835만원으로 추정집계됐다.
책임연구원 이주헌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는 “보고서의 초점은 서울시가 경기도민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 인구 이동으로 발생하는 객관적 지표를 양쪽이 공유하고 상호보완할 수 있는 지속적 대화·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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