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마다서울호텔(라마다관광 주식회사)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자치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강남구는 지난달말 ‘라마다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다. 라마다서울호텔은 5...
서울시가 지난해 세금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을 통해 2011년보다 79억원이 늘어난 1658억원을 강제징수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체납자 소유 은행 대여금고 압류로 지금까지 1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4일 “각종 꼼수로 세금을 체납한 의사·변호사·기업인 등과 종교단체 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하고,...
서울 강남의 빌라 17채 등 수백억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이혼 등을 통해 세금 40억여원의 납부를 회피하고 자치단체의 재산압류 처분을 방해한 70대 부부가 구속됐다. 서울시는 이혼을 가장해 지방세 납부를 피해온 악성 체납자를 지난 1월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
서울시가 지하철역 등에 인권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9000여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8000만원을 들여 같은 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전시·중복 행정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쪽은 국가인권위의 제안으로 9000만원 규모의 인권 조형물 설치 사업을 공동 ...
서울 서초구가 ‘청원경찰 돌연사’(▷ 서초구 청원경찰 돌연사…‘징벌 원인’ 의혹)와 관련해 거짓 해명과 말바꾸기를 거듭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29일 본격화하는 구의회 조사특위의 진상규명을 사실상 방해하는 모양새다. 서초구의 최하급 공무원인 이아무개(47)씨는 24시간 근무(주·야간 당직) 뒤인 지난 10일 오...
서울시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과태료 인상안을 건의해 경찰과 합의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25일 “박원순 시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의 오찬이 예정된 28일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법 주정...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대 지역 용도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내놓고, 25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
특정 중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마포4)은 “서울시교육청이 2011~2013년 3년에 걸쳐 1844건의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는 강서 286명, 강남 226명, 동작 209명, 성북 195명, ...
서울 서초구의 최하급 공무원이 지난 10일 야간 당직 뒤 돌연사해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구의회가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구청에서 22년을 근속한 청원경찰 이아무개(47)씨는 당직근무를 마친 10일 오전 몸에 이상을 느껴 동료들 도움으로 인근 ...
서울 세종로 550ｍ 구간이 3월부터 월 하루씩 차 없는 거리로 바뀐다. 차량 통제를 세번째 일요일로 정례화하는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는 이태원로, 강남대로, 돈화문로에도 점차 적용된다. 신촌 연세로, 성북동길, 강변로, 대학로, 영중로는 내년까지 ‘보행친화구역’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1일 ‘보행친화도시 서...
서울시가 감염병을 자체 예방·관리하는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오는 24일 출범한다. 사스, 신종플루, 어린이집 등에서 전염될 수 있는 수족구병, 뇌수막염, 근로자 기숙사의 홍역 등 갖가지 감염병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 및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그간의 감시 체계는 전국 ...
서울 시내에 무료 간병이 제공되는 이른바 ‘환자안심병원’이 17일 처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애초 서울시 계획보다 개원은 늦어졌고 병실 규모도 축소됐다.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중랑구 신내동)은 “전체 다인병상(466개)의 39%인 180병상을 병원의 책임하에 간호·간병 서비스가 24시간 이뤄지는 환자안심병원으로 가...
지난해 10월 현재, ㄱ공사의 법률고문을 맡은 변호사 30명 가운데 9명(30%)은 ㄱ공사 감독기관인 시와 시의회의 법률고문이기도 했다. ㄴ시의 법률고문은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에 가담하고 업체한테서 자문료 3억3000만원을 받았다. ㄷ기관의 법률고문은 ㄷ기관을 상대로 한 소...
서울시가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방식을 자문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11일 출범시켰다. 지난해 공포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자문위원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 김광구 경희대 교수, 김선혜 평화...
서울시가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해 ‘눈 과태료’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부딪힐 법하다. 서울시 도로관리과는 10일 연이은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내놓으며 “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