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주최로 5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복지 1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부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최성 고양시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박원순 복지 1년’ 토론회·설문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7명(69%)가량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년 시정을 ‘잘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지지층에서도 긍정적 평가(46.2%)가 부정적 평가(38.2%)보다 많았다. 하지만 주요 정책 가운데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5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연 ‘서울 복지 1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공개한 서울시민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박원순 시정 1년에 대해 ‘매우 잘한다’(16.2%)와 ‘잘하는 편이다’(52.8%)라는 응답이 69%였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나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0.7%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 가운데서도 46.2%가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박 후보 지지자는 38.2%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층은 91%가 긍정적 평가를 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 지지층은 82.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개 주요 정책을 추려 물어본 결과, 정보공개 등을 통한 투명시정(75.9%)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청책·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71.3%),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70.6%), 서울복지기준선 등 서민복지 확대(64.9%)가 두루 호응을 받았다.
이에 견줘 일자리 문제 해결(35.8%), 뉴타운 해결(48.5%) 등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유일하게 ‘잘못하고 있다’(52.3%)는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지난달 이뤄진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박원순 1년’ 평가도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의 공론장을 열고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켰고, 중앙정부의 변화 없이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겨울나기 대책인 희망온돌 등 여러 사업에서 서울시 주도가 강화되면서 민간 자생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임 시장 때와 비교되는 시정 운영 방식이 후한 평가를 받았으나, 2·3년차에선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더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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