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개된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노사 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진 교섭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는 뜻을 모았으나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인정’ 및 파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코레일과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의 면허 발급 중단’을 전제로 한 노조의...
박근혜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정 대립’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가세하면서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중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도적 성향인 한국노총과의 대결이 현 정부엔 더 치명적이어서 철도 파업 탄압으로 파탄난 노정 관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한국노총은 산하 지역·산별...
철도 파업 열흘째를 지나면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안전과 산업 등 피해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서버 압수수색 등을 두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노조자문위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
정부는 13일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5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파견업종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삼성에버랜드가 2011년 회사 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사원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민주노총을 ‘조합비 벌이 단체’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는 지난 6일 “노동기본권을 탄압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삼성그룹을 진정한 데 이어 10일에는 삼성에버랜드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는 9일 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