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마다서울호텔(라마다관광 주식회사)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자치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강남구는 지난달말 ‘라마다서울호텔이 성매매 장... 2013-02-05 21:52
서울시가 지난해 세금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을 통해 2011년보다 79억원이 늘어난 1658억원을 강제징수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체납자 소유 은행 대여금고 압류로 지금까지 1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 2013-02-04 22:53
서울 강남의 빌라 17채 등 수백억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이혼 등을 통해 세금 40억여원의 납부를 회피하고 자치단체의 재산압류 처분을 방해한 70대 부부가 구속됐다. 서울시는 이혼을 가장해 지방세 납... 2013-02-01 21:20
서울시가 지하철역 등에 인권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9000여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8000만원을 들여 같은 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전시·중복 행정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서울시와 국가... 2013-02-01 08:33
서울 서초구가 ‘청원경찰 돌연사’(▷ 서초구 청원경찰 돌연사…‘징벌 원인’ 의혹)와 관련해 거짓 해명과 말바꾸기를 거듭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29일 본격화하는 구의회 조사특위의 진상규명을 사실상 방해하... 2013-01-28 19:50
서울시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과태료 인상안을 건의해 경찰과 합의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3-01-25 20:42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대 지역 용도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없다는 얘기다.... 2013-01-25 08:48
특정 중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마포4)은 “서울시교육청이 2011~2013년 3년에 걸쳐 1844건의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 2013-01-24 22:16
서울 서초구의 최하급 공무원이 지난 10일 야간 당직 뒤 돌연사해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구의회가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구청에서 22년... 2013-01-23 08:26
서울 세종로 550m 구간이 3월부터 월 하루씩 차 없는 거리로 바뀐다. 차량 통제를 세번째 일요일로 정례화하는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는 이태원로, 강남대로, 돈화문로에도 점차 적용된다. 신촌 연세로, 성북동... 2013-01-21 22:10
서울시가 감염병을 자체 예방·관리하는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오는 24일 출범한다. 사스, 신종플루, 어린이집 등에서 전염될 수 있는 수족구병, 뇌수막염, 근로자 기숙사의 홍역 등 갖가지 감염병... 2013-01-20 16:02
서울 시내에 무료 간병이 제공되는 이른바 ‘환자안심병원’이 17일 처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애초 서울시 계획보다 개원은 늦어졌고 병실 규모도 축소됐다.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중랑구 신내동)은 “전체 다인... 2013-01-17 22:27
지난해 10월 현재, ㄱ공사의 법률고문을 맡은 변호사 30명 가운데 9명(30%)은 ㄱ공사 감독기관인 시와 시의회의 법률고문이기도 했다. ㄴ시의 법률고문은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아파트 인허가 관련 ... 2013-01-15 08:19
서울시가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방식을 자문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11일 출범시켰다. 지난해 공포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자... 2013-01-11 15:09
서울시가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해 ‘눈 과태료’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 2013-01-10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