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신의 업무처리 능력에 견줘 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성인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가운데 2.1명은 자신의 학력이 현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수준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오이시디는 이런 내용의 ‘2013년 국제성인역량 조사 결과’를 8일 내놓...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설립신고가 ‘불허’되기에 앞서,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조의 설립 허가와 관련해 상급·유관 부처와 대책회의를 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다 회의 동안 ‘전공노 합법화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와, 전...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부터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 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아래 시간제’라는 별도의 소외 직군이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노조 : 해고자 가입 노조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설립 취소 방침을 통고하자,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이번엔 전교조를 불...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설립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1989년 설립해 10년 뒤인 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몰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위법 규약을 시정하라...
올해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누계액이 7월까지 7105억원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7월까지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15만4066명으로 전체 체불임금은 710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
대법원이 인정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 수사를 3년1개월째 끌어온 검찰이 관련 세미나와 수사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기소 여부를 올해 안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파견 문제가 여러 산업 부문에서 터져나오면서, 불법파견의 가늠자로 간주돼온 현대차에 대한 수사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
국무총리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대형 오보’를 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여러 매체들이 총리실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013~15년 공공부문 ...
* 티브로드 : 유선방송업체 불법파견(위장 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의 티브로드홀딩스(티브로드)가 하청업체 직원들의 파업에 맞서 아예 새 업체와 특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하면서 파업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가 파업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지만 도급관계의 원청 사용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6만5711명이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3만904명, 내년 1만9908명, 2015년엔 1만4899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2499명이 ...
![[단독] “현대차, 노조 선거 개입” 문건 나왔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002/138058307252_20131002.JPG "[단독] “현대차, 노조 선거 개입” 문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