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에 무분별하게 제공해 물의를 빚은 고용노동부(<한겨레> 10월29일치 10면)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버텨 위법 논란이 인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용노동부가 공안부 검사, 정보과 형사와 상시적으로 만나 노조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 명목의 예산으로 업무추진비까지 썼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노사...
국가정보원이 광주·전남에 있는 대안학교 2곳의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상 관리하는 이들 교직원의 고용보험 정보 등을 국정원에 제공했다. 국정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어서 수사권 ...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며 ‘불법노조 낙인’까지 찍을 태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노조설립 취소 통보’에 전교조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소송으로 맞서면서 정부의 일방 행정으로 촉발된 ‘전교조 사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추가 소송의 여지도 많은데다 국제기구·단체가 ‘진상조사단’을 보내 조사하기로 해 ‘법외노조화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2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노조 파괴’(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삼성의 노조 와해·방해 전략 등이 담긴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발단이 됐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조합원 총투표로 거부함에 따라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화를 코앞에 두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정부의 공안탄압에 정면대응하겠다는 교사들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18가지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 10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규탄 및 공약이행 촉구 투쟁계획’을 ...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
에스케이(SK)하이닉스 작업장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나치가 독살용으로 사용한 맹독물질과 발암물질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 물질은 하청 노동자만 취급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에스케이하이닉스 작업장에서 발생한 분진을 조사해보니 맹독성 물질인...
법인세 감세 특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 산업재해 보험료에서도 지난해 수천억원대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업이 지난해 산재보험 할인 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금액 1조1300억여원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 몫이어서 ‘제2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