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등을 방지할 조처를 강구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조처를 취해달라.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을 특정 ...
통상임금 분쟁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거쳐, 중견·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소속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곳이 통상임금 투쟁 계획을 추진중”이라며 “43곳이 임단협으로, 16곳이 송사로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59%의 사업장이 이르면 올...
통상임금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노조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정 상여금 등을 새로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재지급해 달라는 5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으로,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선 처음이다. 유사 소송이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조짐...
기업들이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결정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한겨레> 6일치 10면),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열흘 남겨둔 시점에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이 돌연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로써 해당 공개변론에선 현대자동...
쌍용자동차가 2009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제출한 감사조서가 최종 감사조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증빙 수치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감사조서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쌍용차 쪽의 회계조작 의혹이 다시 인다.(<한겨레> 3일치 2면) 심상정 진...
*KBR : 자동차 부품업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 대립 현장에 ‘용역경비’가 편법 투입됐다. 24시간 전 용역 투입 신고를 하도록 한 경비업법을 사용자와 경비업체가 위반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일 오후 1시10분께 창원 케이비아르(KBR)지회에 용역경비 100여명이 투입됐다. 2...
2009년 2646명을 정리해고한 뒤 지금껏 24명의 해고노동자·가족이 숨진 쌍용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당시 회계 및 유동성 위기 조작으로 경영위기를 부각했다는 새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노조와 법정 대리인이 추가로 파악한 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30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내놨다. 정부가 오는 4일 발표할 ‘고용률 70% 로드맵’의 알짬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 60살 정년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앞두고 이뤄진 노사정의 사전적 합의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협...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노동비용이 14조6042억원 정도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처음 나왔다. 그간 재계에서 주장해온 노동비용 38조5509억원의 38%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노동비용이 14조6042억원 정도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처음 나왔다. 그간 재계에서 주장해온 노동비용 38조5509억원의 38%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견 문제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안고 있는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대표적 기업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주무 부서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