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티브로드 : 유선방송업체

불법파견(위장 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의 티브로드홀딩스(티브로드)가 하청업체 직원들의 파업에 맞서 아예 새 업체와 특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하면서 파업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가 파업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지만 도급관계의 원청 사용자에겐 관련 책임이 따르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은 8일 “티브로드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파업 해결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파업중인 기술센터 업무에 외부업체 인력을 직접 투입하고, 도급계약 관계의 다른 하청 비조합원 기사들을 파업중인 기술센터 관할지역 업무에 일당 20만원을 주고 투입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당한 파업을 막는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는 47개 고객·기술센터를 협력사(전체 1300여명)와 도급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티브로드가 고객센터의 사장을 직접 영입·배치하고, 센터 직원들의 인사·노무를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나며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돼 왔다.(<한겨레> 7월23일치 9면)

협력사 직원들은 지난 3월 노조를 결성했고, 지난 4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티브로드와 계약을 맺은 ㅁ컴, ㅇ통신, ㅇ네트워크 등 제3의 업체들이 9월 초부터 부분파업이 먼저 진행된 서울·경기권의 기술센터 관할 지역에서 케이블 설치·수리 업무 등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티브로드는 파업하지 않은 하청업체들이 관할지역을 넓혀 업무를 처리하도록 추가 계약을 맺기도 했다.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나 엘지(LG)전자 등에서도 노조가 결성되거나 분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현대차 같은 제조업에서 과거 사내하청 노조를 막기 위해 써왔던 방식이 서비스업 쪽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노조 견제나 파괴 수단으로 도급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원청이 숨어버리는 도급관계에선 노동3권이 침해받아도 대응하기 어렵다.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사관계상 책임을 부여하는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홍보팀은 “협력사 직원이 220명 정도 파업중이고 외부 사업체나 협력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180명가량이 대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도급 하청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돼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일시적인 조처이기에 사업권 침해나 노조법상 대체인력 투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